[사설] 檢 수사팀 내부서도 부실수사 우려, 특검이 답이다

입력 2021. 10. 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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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한 대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사팀 문책과 교체를 거론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수사팀) 대부분 저보다 훌륭한 A급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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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담수사팀 검사들 사이에서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선 “황당한 수사이고, 징계감”이란 지적까지 제기됐다. 현재 수사팀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유 전 본부장 구속기한을 연장해 3주간 더 수사하고도 오히려 혐의가 줄어든 수사 행태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여명 검사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차례 압수수색까지 벌인 수사 성과로는 믿기지 않는다. 지난 18일 진행한 대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사팀 문책과 교체를 거론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수사팀) 대부분 저보다 훌륭한 A급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팀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 의지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행보에서도 읽힌다. 그는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됐다가 요즘 매일 출퇴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때만 해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밤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는 표정이 확 달라졌다.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고 농담도 던지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심경의 변화를 보이겠나.

배임 문제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고 유 전 본부장은 핵심 인물이다. 검찰 스스로도 유씨의 구속영장에 초과이익 환수를 제한해 화천대유 등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나. 더구나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가 과연 ‘뒷배’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선을 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국민적 분노만 키울 공산이 크다. 결국 특검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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