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독도의 날

박완규 입력 2021. 10.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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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여간해선 깨어지지 않는 조선 막사발,/ 푸른 탁자 위에 엎어놓은 막걸리 사발이다/ 훔쳐갈 수 없는 이도다완이다." 시인 강영은의 시 '독도'의 한 구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고, 2011년 이를 명시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중 한 명인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역설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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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여간해선 깨어지지 않는 조선 막사발,/ 푸른 탁자 위에 엎어놓은 막걸리 사발이다/ 훔쳐갈 수 없는 이도다완이다.” 시인 강영은의 시 ‘독도’의 한 구절이다. 많은 시인들이 독도를 노래했다. 최근에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출신 이소정이 영어로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부른 노래 ‘아일랜드’가 공개됐다. “동해에 우뚝 서 있는/ 내가 볼 때마다 항상 빛나는 너”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오늘이 독도의 날이다.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하며, 동도와 서도라는 큰 섬과 크고 작은 89개 부속도서로 이뤄진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방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발표해 독도 문제를 바로잡았다.

지난 10여년 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치밀하게 확산하고 있다. 2004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후 일본 보수우익 의원들은 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학생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라고 주문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고, 2011년 이를 명시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해에 일본 방위백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 끊임없이 한국을 자극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현재 독도를 등록기준지(옛 본적)로 둔 우리나라 국민은 3644명에 이른다. 이 중 한 명인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역설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치우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근거를 찾는 일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권철현 전 주일 대사는 회고록에서 “지극히 냉정한 자세로 영토의 주권을 강화하면서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다 치밀하고 세련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증거를 모으는 게 우선 과제다.

박완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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