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의미·중관계사] 위안스카이의 독재와 미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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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석 연임제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1914년 5월 중국 의회는 굿나우의 개헌안을 비준했고, 12월에 위안은 10년 단위 임기 무제한의 총통이 되었다.
이후 미국은 전제정치가 아닌 공산주의가 이런 중국의 정치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공산주의를 중국 민주화의 걸림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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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나우 교수는 중국에 민주주의 대신 전제정치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낙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위안을 ‘진보우파’ 인사로, 쑨원은 ‘카오스’로 봤다. 1914년 5월 중국 의회는 굿나우의 개헌안을 비준했고, 12월에 위안은 10년 단위 임기 무제한의 총통이 되었다. 이렇게 중국에 공화정의 독재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미국인이 배후에 있었다. 이후 미국은 전제정치가 아닌 공산주의가 이런 중국의 정치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공산주의를 중국 민주화의 걸림돌로 본다.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역사의 해답을 미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재우 경희대 교수 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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