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사무 신속한 이양심사 해달라" 자치분권위 건의

"특례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 필요" 강조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등이 21일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이희준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특례시 공식 출범에 맞춰 필요한 실질적 특례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등은 21일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이희준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

내년 1월 13일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그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이 부여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7월에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4개 특례시에서 건의한 사무를 검토하고,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함께 자치분권위원회로 송부해 조속한 이양 심사를 요청 중이다.

지방분권법상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의결 권한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 3개월도 남지 않은 특례시 공식 출범 일정을 감안하면 최대한 조속히 특례사무 심사를 통한 특례권한 부여가 절실하며,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시는 이날 오전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방문해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논의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창원시 서정국 국장은 "특례사무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전문가집단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른 특례사무 심사를 통해 특례시에 부합되는 권한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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