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약' 입법 추진.. 野 "입법권 이용 관권선거"

與, 지역화폐 등 정기국회에 반영
180석 무기로 집권기반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의원들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지역화폐 같은 이 후보 공약을 입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무기로 자신의 공약들을 홍보하고 집권 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당이 장악한 입법권을 매개로 정책 홍보에 나선 것은 관권 선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개혁으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자”며 “이재명의 ‘전환적 공정성장’을 대표하는 정책과 예산을 이번 국회부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언급하며 “국가의 의무와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70% 이상 대폭 삭감된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증액이 우선 거론된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의 예산 축소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또 이 후보 측근인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 등은 22일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측은 “야당도 이제 민간 이익 환수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국면 전환을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해온 이 후보 기조에 맞춰 코로나 손실 보상 최저 하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의 경우 정책위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여론도 분열돼 있어 당장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