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잘못하면 부모 처벌"..中 가정교육 의무화, 연좌제 부활?

송지유 기자 입력 2021. 10. 24. 21:50 수정 2021. 10. 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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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의무화 법안을 시행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초·중·고교 학생이 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학교는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고지해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가정교육촉진법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 주는 것을 금지하고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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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가정교육촉진법' 본격 시행..사교육 축소하는 대신 가정교육 의무화 강조, 자녀가 학업부담 느끼고 게임 중독되면 부모 책임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내용의 '가정교육촉진법'을 시행한다./사진=AFP

중국 정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의무화 법안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교육을 축소하는 대신 가정교육을 강제한 교육개혁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24일 신화통신·펑파이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회 측은 "미성년자의 불량 행동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가정 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초·중·고교 학생이 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학교는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고지해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국 당국이 사교육을 축소하는 대신 가정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AFP

미성년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를 훈계 처분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훈계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아이를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새 아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교육 불평등 문제로 사교육을 전면 규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풀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라진 '연좌제(범죄인의 가족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가정교육촉진법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 주는 것을 금지하고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노인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자녀가 학업 부담으로 괴로워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질 경우도 부모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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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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