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방지' 임금 전용계좌 개설 지급 법안 발의

안태성 2021. 10.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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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임금을 전용 계좌로 지급해 임금 체불을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 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임금이 다른 비용과 섞이지 않고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면 중간 착취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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