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30% "국제자유도시 추진, 삶의 질 향상 도움 안 돼"

개발 위주 정책이 환경파괴 불러..87%가 "추진방향 수정을"

[경향신문]

제주도민 3명 중 1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도민 1007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6%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는 19.2%, 보통이라는 응답은 50.2%였다. 조사는 1 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됐으나 그 과정에서 개발 위주의 정책이 진행됐고, 난개발과 환경파괴, 삶의 질 하락이 동반됐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을 담보로 20년간 추진한 신자유주의 실험인 국제자유도시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생태계 회복력은 약화했고, 개발로 인해 생물종 다양성,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안전이 위협받는가 하면 교통혼잡과 쓰레기 대란 등의 피해는 도민 몫이 됐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7.1%(전면 수정 15.7%·부분 수정 71.4%)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또 중점을 둬야 하는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삶의 질’(33.9%)과 ‘환경가치’(33.7%)를 꼽았다. 이어 개발과 성장(12.7%), 제주고유특성(8.9%) 순으로 답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