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전선언 논의 한발짝 더 나간 한·미, 북한도 호응해야

[경향신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후 종전선언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를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탐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노 본부장과 만난 직후에도 종전선언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던 미국 측이 잇따라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번 기회에 한·미가 종전선언 공감대를 넓히고, 보다 과감한 대북 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 성사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의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공개된 바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무력시위를 비판하는 데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국방 자위력 강화를 위한 군비 증강을 용인하라는 북한의 ‘이중기준 철폐’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관련 정황들을 종합하면, 미국이 좀 더 열린 자세로 종전선언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은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입구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1991년 남북이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한 이후 종전선언은 남북의 염원이었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고리 삼아 핵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의 단계적 해법 논의를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도적 지원을 대화 재개의 촉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북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멈추고 한·미의 대화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좋은 발상이라 하면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했지만, 이후 북한은 잇단 무력시위로 한·미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왔다. 무력시위가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의도였다면,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지금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