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위증·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

위증 혐의 고발은 '與 협조' 없어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한 해명을 두고 위증 혐의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국감장에서의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토록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발혔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발언한 것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초기에 미온적이었던 점 등이다.

다만 국감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가능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은 위증 혐의 고발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우선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위증 의혹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도 25일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총 17건에 대해 이 후보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해 수조 원 대의 국민 피땀을 빼먹고 치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변호사비, 재산 신고, 재판거래,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