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건강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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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어떻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룰지 초안이 공개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를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과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방역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비상계획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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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5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과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식당과 카페 등 시설과 영화관, 학원 등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모임이나 행사 등 인원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유흥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 배출이 많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만 이용하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접종 기회가 늦은 소아 청소년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종을 못 한 미접종자가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비상계획도 준비 중이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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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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