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정책' 결국 낙제

70점 미만 무려 90%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정책도 D·F학점
차기정부 시급과제 부동산 꼽아
"경기회복에 상당시간"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 대다수가 최하점을 매겼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도 '부동산'을 상당수 꼽았다.

또 내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더라도 경기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100점 만점 기준)에서 대부분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 60~70점 구간에 점수를 준 전문가들이 33%, 60점 미만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33% 등 총 66%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D학점과 F학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 이어 70~80점이 24%였고, 80~90점은 8%, 90~100점은 2%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냉정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65%에 달했고, 60~70점이 25%였다. 70점 미만이 무려 90%나 된 것이다. 이어 70~80점 구간이 10%였고, 80~90점 구간, 90~100점 구간에 점수를 준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와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도 부동산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 정부의 시급한 경제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27%였고, 투자환경 조성과 신산업 육성이 2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규제혁신 14%, 저출산·고령화 인구대책과 내수침체·소비부진 해결이 각각 10%로 동률이었고, 국가 재정 건전성과 코로나19 방역이 모두 6%로 같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도 3%였다.현재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경제정책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공급대책'이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20%),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경제회복 방안(14%), 기업규제 완화(14%) 등의 순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쇼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세계 경제쇼크가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43%로 가장 많았다. 내년 4분기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23%나 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경제침체에서 회복하는 시기도 내년 3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2분기라는 응답은 25%였고, 내년 4분기 이후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응답도 22%나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57%로 과반이었고,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공개발을 하려면 구체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에 대해서는 '2018년 대비 20%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비중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78%로 집계됐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