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지역소멸' 강소도시로 막아내자

입력 2021. 10. 24. 19:50 수정 2021. 10. 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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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 갑)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 갑)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공동화와 쇠퇴라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이러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지방소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매주 지역구인 익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현장에서 접하는 위기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의정활동을 갓 시작한 작년 6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느낀 충격은 여전히 생생하다.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어떤 어젠다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단번에 균형발전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30년간 비수도권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약 721만명이다. 매년 20~30만명이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비대해졌다. 호남지역에서는 173만명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쉽게 비유해 인구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경기도에 편입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무엇보다 20~30대 청년층이 더 많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더 나은 환경에 대한 기대감 탓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 상승 역시 이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확대, 교통망 확충이 야기하는 집값 상승은 고착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수도권 쏠림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도 크게 벌리고 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소득수준, 산업발전, 인력기반, 고용여건, SOC 및 재정력을 분석한 지역별 경제력 지수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2010년 14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충남은 3위, 충북은 5위로 10년 전에 비해 급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파급효과(Spillover)를 누리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화, 나아가 소멸에 이른 지역의 현실과는 달리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과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활동하는 탓에 과밀화된 현실 역시 정상은 아니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2~3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것도 균형발전의 문제의식에 포함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합리적인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분산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십 년간 누적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10곳을 건설했지만 반전을 이루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적 해법은 권역별 메가시티이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통해 역내도시들을 연결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히려 역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혁신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했던 현상과 유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즉, 권역단위로는 어느 정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만 역내 핵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더욱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약해진 지역의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지방강소도시 육성'이다.

선진국 중 중소도시가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상위 100대 도시 중 20~30만 규모의 중소도시는 61개이다. 이들은 지역의 거점이자 인프라의 축으로써 굳이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 여가 등 만족할만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MLB, NFL의 유명한 팀들도 중소도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례는 합리적 인구분포, 국토의 효율적 공간활용에 있어 중소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은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대도시(광역시, 특례시), 중소도시(시), 소도시(군)으로 이어지는 균형발전의 핵심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소도시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강소도시로 변모해야만 권역별 메가시티도 성공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지방강소도시 육성은 균형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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