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육아·집값·일자리 갖춰야 인구절벽 해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인구절벽 위기감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방안 중 보육 인프라 확대, 집값 안정, 양질의 일자리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육아, 주택 안정, 일자리 등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분야 대학교수, 국책연구소와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 금융권 임원 등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사회적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를 꼽은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가 30%, 집값 안정이 27%로 집계됐다.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4%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19년0.92명, 지난해 0.84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더욱이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고령화는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명이 늘어 처음으로 800만명대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5.5%에서 16.4%로 올라갔다.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3%로 올라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년 연장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고, 만 63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4%, 만 62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6%, 만 61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였다. 전문가의 74%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이다.

반면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인력 고용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행 만 6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6%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