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78% "규제개선 아직 멀어.. 대못 뽑아야"

최근 4년 동안 86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기업 임원들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규제개혁 체감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노동규제와 탄소중립 목표치, 신산업 진출 제약, 중재대해처벌법 등 '규제대못'을 뽑기 전까지는 투자·일자리 확대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투자환경과 규제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8%로 집계됐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1%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27%로 각각 나왔고, '조금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22%에 머물렀다. '크게 개선됐다'는 답을 한 응답자는 없었다.

정부와 현대모비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민관학이 힘을 모아 지난 13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출범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막상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최근 샌드박스 승인 전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같은 신산업 규제애로를 겪은 기업 10곳 중 2곳은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임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노동규제'(28%)와 '자본시장 규제'(17%), '신산업·서비스 분야 규제'(15%) 등을 가장 심각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부동산'(11%), '디지털 데이터 활용 규제'(11%) '탄소배출권 등 환경·에너지 규제'(10%)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37개국 중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재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유예·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의가 없다면 사업주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9%에 이르렀고,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21%로 높은 편이었다.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7%에 머물렀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8%로 가장 많았다. 유럽과 미국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8%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