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부동산 시장 안정 〉투자환경 조성 〉규제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

지난 19일 오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각계 전문가들은 1년 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보다는 우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때 60~70점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33명, 60점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는 '양갓집 학생'(과거 내신 성적 등급 표기인 '수우미양가' 중에서 낮은 등급의 '양'과 '가'를 많이 받은 학생들을 이르는 말), 대학으로 치면 'C 학점'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90~100점이라고 답한 사람은 2명, 80~90점이라고 답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70점~80점이라고 답한 사람은 24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전체의 27%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첫번째 과제로 꼽았고, 이후 투자환경 조성과 신산업 육성(24%), 규제혁신(14%), 저출산-고령화 인구대책(10%), 내수침체·소비부진(10%) 순이었다. 국가 재정 건전성 (6%), 코로나 19 방역(6%), 양질의 일자리 창출(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60점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만 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했다. 60~70점도 25명이나 됐다. 반면 80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70~80점이라고 평가한 사람도 10명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음에도 당초 목표로 설정한 부동산 안정화는커녕, 전례 없는 비약적인 폭등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높은 가계 부채로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까지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604조 4000억원)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로 냈다.

전체 예산안 규모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34명에 달했다. 양극화 해소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24명이나 됐다. 이후 코로나19 손실보상 증액(23%),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 (10%), GTX·광역철도 등 국가교통망 SOC 예산 배정 (9%) 등의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올해에만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의 수출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24%)을 수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았고, 원자재 가격 급등(20%) 항공·해상 운임 폭등으로 인한 물류비 애로(16%), 코로나19 재확산과 업종·기업별 수출 실적 양극화 심화(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경영활동 위축(6%)과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6%)을 문제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