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정부 탄소중립 계획 동의 3%뿐, 60% "온실가스 감축 20% 적정"

이민호 입력 2021. 10.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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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배출량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무조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탄소배출 감축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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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40% 감축 비현실적"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배출량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무조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2030년 40%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잡아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무리한 탄소중립 목표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높은 전기요금과 세금 등 국민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탄소배출 감축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저탄소 기술 발달 속도를 감안할 때 2018년 대비 35% 감축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7%,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10%가 나왔다. 이에 비해 2050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에 불과했다.

정부의 탄소세 도입안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를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에 재원 마련이 필수로 탄소세를 도입해도 산업 부문에 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주력 수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영업이익률 하락 우려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8%,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석탄 화력발전 발전 비중을 절반으로 줄고 발전량을 유지할 대안은 원자력 발전 외에는 사실상 어렵다. 어느 선에서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안은 감축을 강제하는 내용 위주다. 탄소세를 걷더라도 탄소 저감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발전 부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수단은 불분명하다고 본다"며 "결국 개별 기업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자발성이나 정부가 제공한다는 인센티브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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