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동.."종전선언 협의 지속"

<출연 :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어서오세요.

<질문 1>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지난주 미국에서 협의 후 닷새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달 새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인데요. 잦은 회동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화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성김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도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면 종전선언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물밑에서 협상 진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걸까요? 한미 당국이 현재 종전선언 문안 협의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날 것도 고려 중입니다. 만약 현실화가 가능하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질문 5>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납니다. 이번 면담이 관심을 끄는 건 교황의 방북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엔 성사되지 못했던 터라, 교황 방북 성사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 성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부르며 규탄했습니다. 대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무력 증강을 미국이 양보하는 일은 없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질문 7> 북한의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기습타격이 가능하도록 기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발사 수단도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변화를 줬던 과거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위협적 무력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핵으로 상대에 즉각 보복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 보복 능력을 갖추는 덴 기술적인 한계가 크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개발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남해안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9> 그런데 북한의 SLBM 발사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보 탐지 내용이 달라 두 정보당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SLBM 1발을, 일본은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건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탐지가 틀렸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한일 간 정부 공유가 서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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