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산재 조사 회피에 고용당국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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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31)씨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용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약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받지 못했다.
화천대유 측은 현장 조사에서 산재 관련 자료와 취업규칙의 퇴직금 규정 등을 미제출한 이유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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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여론에 조사 나섰지만
한달째 檢조사 핑계 자료 미제출
"실제 산재땐 미신고로 조사 대상"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를 찾아가 퇴직금 관련 입증 자료를 요구했으나 빈손으로 철수했다. 검찰은 곽씨의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이 퇴직금에 곽씨의 산재 위로보상금도 포함됐다고 뇌물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시 그 경위와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 입장대로 곽씨가 산재를 입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지청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 측이 산재 조사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다. 화천대유 측은 현장 조사에서 산재 관련 자료와 취업규칙의 퇴직금 규정 등을 미제출한 이유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곽씨의 산재 여부에 대해선 “현재 내부검토 중이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비껴갔다.
고용부는 25일까지 산재 관련 서류 제출을 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산재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화천대유 측은 제출 시한 전날인 이날까지도 산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곽 의원 아들이) 실제 산재를 당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조사하면 된다. 그런데 산재 여부조차 확실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퇴직금의 근거 규정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취업규칙 일부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는 고용부에 취업규칙을 제출했지만 퇴직금은 별도의 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고 이를 빼놓았다. 고용당국은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다시 요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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