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세우고.. 해외 거주 위장.. 세금 탈루 무더기 '덜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올 상반기 61명 적발
국외서 번 돈·해외주식 양도 숨겨
수십억 탈세.. 과태료 총 380억
'50억 넘게 미신고' 8년간 68명
해외계좌 신고는 16% 늘어 3130명

#1.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 이름으로 각국 호텔 3곳을 인수해 소득을 올리고, 벌어들인 돈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숨겼다. 현행 법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캐나다·싱가포르 등 외국 국세청과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A씨가 숨긴 해외 금융계좌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 수십억원 추징에 나섰다.

#2. 미국, 중국, 홍콩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던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됐다. B씨가 형사고발 조치된 건 해외 계좌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B씨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주식 양도자금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미국 등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와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보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수백억원과 미신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 및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보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는 지난 6월까지 61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총 38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원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인원도 늘었다. 지난 6월까지 총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445명(16.6%) 늘어난 31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간 것과 202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397명) 증가했다. 올해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 1046명 중에는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원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신고금액은 59조원으로 작년보다 1.5%(9000억원) 줄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385명(76.2%)이 9조4000억원(15.9%)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23.8%)가 49조6000억원(84.1%)을 신고했다.

신고금액 59조원 중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50.0%)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계좌(38.2%·22조6000억원),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11.8%·6조9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신고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액 기준으로 일본(21조7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8조5000억원), 홍콩(5조원), 싱가포르(3조2000억원), 아랍에미리트(UAE)(3조2000억원) 등에도 많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