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편이 되는 법령해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쭐.
우리 법제처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법령을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일상 속 국민경제가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모든 해석 요청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살피고,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청년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법제처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법령을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일상 속 국민경제가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소기업이 한국전력, 코레일 등 공공기관과 위탁·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계약상대방인 공공기관에 공급원가 변동에 맞추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상호 간 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납품대금 조정 시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양쪽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납품대금 조정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은 국민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해석을 요청한 사례였지만 그 결과는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령의 주인이자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해석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이든 법령을 해석하며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한 이유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모든 해석 요청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살피고,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지난 올림픽에서 강국들을 상대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이며 '원팀(one-team)'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우리 국민 역시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돈쭐 내며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처도 '원팀'의 팀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법으로 국민들을 지원하겠다.
이강섭 법제처장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마약 관련돼 있었다"
- 문영미 "남편 날린 15억원은 봐줘도 외도는 못 참겠더라"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류이서, 남편 전진 속옷까지 입혀 줘…김지민, 달달 스킨십에 경악
- 폭염 소식 전하다 픽…인도 뉴스 앵커 졸도(영상)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