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나랏빚 증가, 4배 빨라져.."지방교부금 손질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참관을 마치고 발사통제관리실을 찾아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으로 임기 내 확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이전 5년에 비해 4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혁신을 위해 학생수가 감소하는 데도 천정부지로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22년도 예산안 기준 1068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 5년 국가채무 규모가 2013년 489조8000억원에서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은 셈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국가채무비율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50.2%까지 올라 14.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 5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3년 32.6%에서 2017년 36.0%까지 3.4%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하면 4.2배 상승폭이 크다.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이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된 탓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2018~2022년)의 5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인데, 같은 기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총지출 증가율이 3.7%포인트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한 것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COVID-19)가 확산에 따라 불가피했더라도 지출효율화·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을 거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결정되는 구조로 세수 증가에 따라 이전 금액이 자연스레 커진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 되면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2년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조7050억원이 증액된 64조3008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액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4% 증가한 반면, 교육수요 지표인 학생 수는 같은 기간 매년 2.4%씩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5년 635만원에서 2021년 1128만원으로 매년 10%씩 증가했다.

예정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초·중 ·고 학생 수의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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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