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 달라진 이유는

보험硏 '즉시연금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
14일 즉시연금 소송 1심서 삼성·한화생명 승소
이번엔 보험금 산출방법서도 약관 일부라 판단

즉시연금 보험회사별 소송경과/ 보험연구원 제공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앞서 패소 판결을 받은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내용을 두고 재판부 판결 갈리면서 즉시연금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즉시연금 1심 판결 쟁점 중 하나는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 일부를 이뤘는지,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였다. 이전 판결에서는 보험사 약관에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에는 보험금 산출방법서까지도 약관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둔 점,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 자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을 비교해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뤘는지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해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먀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날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한화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것은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 이후 두 번째다. 다른 보험사(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들은 약관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단체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6월 가입자들이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증이율 예시액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