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빠진 DSR 강화 효과 의문.. 반쪽 가계부채 대책되나

금융위,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개인 상환능력 따라 대출 제한
한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가계부채 40% 차지 전세 제외에 부채 증가율 목표치 6% 초과할듯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예고했지만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효과도 명분도 없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출 고통분담'을 표방하면서 거의 모든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해졌지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달성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신대' 있으면 6억 집에 3억 대출도 못해

2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및 업계를 종합하면 오는 26일 발표되는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만 적용되던 차주별 DSR 규제가 앞으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권 대출을 대상으로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이중 2000만원 이상을 매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하려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2억원 이상 대출에 DSR 40%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지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대출이 5000만원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주택담보비율(LTV) 50%가 적용된 3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주담대 한도가 약 1억6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금융위가 지난 7월 1단계 DSR 규제를 내놓으며 밝힌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2.3%인 약 243만명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또 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은행 대상으로는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달성 실패

문제는 이런 고통 분담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정책모기지·잔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해서다.

특히 전세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인만큼 이를 제외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초 목표 6%를 크게 웃도는 8%가까이가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대출 규제→실수요자 반발→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갈 지(之)자 정책으로 혼란만 커지고 정책 효과는 떨어지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은 집권 초기 공급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 시켰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지나갔다"며 "결국 지금은 이렇게 경착륙 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의 메시지 관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내년이 더 문제일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할 예정인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 4%에 대한 회의론 역시 은행권에서는 이미 불거진 상황이다.

다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그렇게 휘몰아쳐도 올해 6% 목표도 결국 달성 못하지 않았냐"며 "내년 4% 목표도 정책적 의지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