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제외 사용처, 네이버 통하면 실적 인정되는 '허점' 드러나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면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 실적 계산에서 제외된 사용처 가운데 일부는 네이버를 통해 구매하면 실적 인정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 전자제품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에서는 돈을 더 써도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목상권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에 입점한 이마트몰에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로 구매하면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일부 대형 종합 온라인몰에서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캐시백 실적에 포함됩니다. 일종의 허점인 셈입니다.

이런 허점은 네이버를 통해 물건을 사거나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경우 카드 사용 내역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만 찍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샀는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네이버쇼핑에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네이버는 사용처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찍힌 거래 가운데 실적 제외 사용처에서 쓴 것을 걸러내 이같은 허점을 막을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카드 사용액이 3%를 초과하면,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11월 두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고, 예산은 7,000억 원입니다.

카드 캐시백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401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5일 기준 600억 원, 지급 대상자는 150만 명 이상입니다.

2분기보다 카드를 100만 원 넘게 더 써 캐시백 최대한도인 10만 원을 달성한 사람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넘은 사람들이 월말이 가까울수록 늘어나 캐시백 지급 예정액도 월말에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카드 캐시백은 계획보다 빨리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