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24시] 독도에서 바라본 한반도 해양안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日 제국주의 첫 희생물 되었던 독도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총선 공약서
영유권 홍보 강화·방위비 증액 제시
중국 어선 불법 조업도 상시화 돼
자강불식의 엄중한 과제 되새겨야

[서울경제]

“독도에 입도하려면 삼대(3代)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파도가 조금이라도 일렁이면 입도는 어려워진다. 독도 입도 여부는 상륙 10분 전에야 알 수 있다. 독도에는 방파제가 없어 작은 파도에도 선박의 정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해 최근 독도를 방문했을 때는 3대가 덕을 쌓았는지는 미지수지만 다행히 날씨가 도와줬다. 한국인은 독도를 방문하면 세 번 운다는 지역 속담이 있다. 뱃멀미에 울고 독도 땅을 밟으며 감동에 울고, 그리고 떠나며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아 울게 된단다.

세종실록지리지(1453년)는 우산(독도)과 우릉(울릉도)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1904년 규슈 출신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내무성의 입장을 무시하고 침탈에 나섰다. 일본 해군은 대마도와 울릉도에 이어 독도 앞바다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온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자민당은 최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와 함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현행 1%에서 2% 이상(1,000억 달러)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중 갈등 시대를 맞이해 한반도 주변 바다의 동태가 심상찮다. 서해 백령도는 북한 잠수정의 위협으로 북방한계선(NLL)이 흔들리고 있다. 동해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실전 배치됐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이제 상시화돼 단속조차 버겁다. 심각한 경고음은 올 들어 남측 먼바다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군사력 갈등의 불씨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남지나해에서 점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승서강(東昇西降·동쪽은 뜨고 서쪽은 내려간다)이 국제사회의 큰 추세”라며 대국 굴기를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80년대 설정한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島?線)’을 돌파했다. 오는 2030년에는 일본·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 도련선’을 선언할 예정이다. 중국은 일차적으로 먼 곳의 미군이 동아시아 해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접근 저지(Anti-Access)’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어 대만해협이나 동·남중국해 분쟁 시 미군과 동맹군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차단하는 ‘영역 거부(Area Denial)’ 전략에 올인한다. 이를 위해 7개의 인공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일본 역시 대만의 안보는 일본과 직결돼 있다며 오키나와 인근 섬에 각종 미사일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7월 아소 다로 부총리는 대만이 침공받으면 즉각 미국과 연대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을 둘러싼 남지나해의 미일중 간 군사적 긴장은 강 건너 불구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양 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전략적 관문(choke point)’이다. 미일중은 물론 영국·독일 등 각국의 함모들이 필사적으로 이 지역에 몰려들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일본 해군을 격파한 미국 해군의 영웅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수도를 빼앗기고도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로를 빼앗기고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남단 바다에 몰려드는 각국의 함정이 부지기수다. 기존의 북핵뿐 아니라 바다에서 오는 위협을 방어해야만 하는 이중고의 시대를 스마트하게 돌파해야 하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엄중한 과제를 안고 독도를 출발했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