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정권말 눈치보기? 아라뱃길 연구 잇단 무산
올해 초 공론화를 마친 아라뱃길 개선 사업이 8개월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개선 방향까지 정했지만 아라뱃길 수운 사업을 추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복귀한 데다 정권 말기라는 점 때문에 연구기관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4월 15일 첫 공고를 내고 2주 뒤인 4월 29일에는 재공고까지 냈지만 응찰이 없어 무산되고 반년이 지난 시점에 재공고에 나선 것이다.
아라뱃길은 행주대교~인천을 물길로 잇는 사업으로 과거 경인운하로 불리던 사업이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당시 시장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수조 원짜리 자전거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물류 기능 축소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이후 올해 2월 개선안을 도출했다. 환경부가 공모하고 나선 연구용역은 이러한 기본 뼈대를 유지하며 실행 계획만 세우면 되는 사업이다.
용역비는 10개월간 4억원으로 뼈대부터 세워야 하는 다른 연구용역보다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지난 두 차례 연구용역 입찰이 무산된 것은 오 시장의 서울시 복귀 때문이라는 설이 무성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권 말기라는 점까지 부담으로 더해졌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권 임기가 끝나가는데 무리해서 지금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환경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관광 개선 방안과 이해 당사자 갈등 조정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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