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법인세 부담 줄자..설비투자 3년만에 늘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설비투자 규모가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앞서 법인세율을 인상한 2018년과 2019년에는 설비투자가 각각 2.3%, 6.6% 줄었다. 지난해에는 이와 반대로 세 부담은 줄었으나 설비투자는 증가했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줄어들던 설비투자 규모가 작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것이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공식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년 상승해왔다. 2017년 18.1%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4%, 2019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와도 맞아떨어지는 결과다. 한경연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0.9%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설비투자는 7.1% 증가한 것이어서 한경연의 연구 결과에 들어맞는다.

윤 의원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통계"라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조세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