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국감 허위사실 공표·위증 혐의로 이재명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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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위증·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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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위증·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원희룡 당 대선 경선 후보도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하고 이후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 Δ"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발언한 것 Δ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도 검토 중이다.
유 위원장은 "국감 위증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진행되므로 상임위 차원의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위증 혐의를 고발장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오는 25일쯤 김기현 원내대표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이 후보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하여 이재명 지사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 지사 편에 선 부패 카르텔권력의 칼날에 의해 저에게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제게 겨눌 칼날에 대해 저는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는 모리배들이 권력을 활용한 그동안의 게이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권력이 직접 이들 세력과 결탁하여 수조 원 대의 국민의 피땀을 빼먹고 치부한 전대미문의 권력과 어둠의 세력의 결탁 사건이다. 대장동 뿐만 아니라 국민약탈을 전방위로 벌이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매수해 온 정황이 뚜렷한 것"이라 지적했다.
원 후보 측은 Δ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Δ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Δ3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17건을 고발사유로 밝혔다.
또 고발장 제출과 동시에 변호사비·재산신고·재판거래·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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