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우호국, 금연률 높아" 英·美 등 규제 벽 낮춘다 [전세계 금연정책 달라지나]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
과학적 근거 앞세워 전환 유도
英, 2023년 흡연률 8.5% 전망
日에선 궐련담배 대체재로 안착
세계 과학자·정책 전문가 100명
WHO에 '담배위해감축' 촉구

금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선진국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새로운 틀에서 접근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일반담배의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담배에 대해선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접근방식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확산되는 금연 정책 전환 움직임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연 정책 선진국으로 불리는 뉴질랜드는 최근 '담배 연기 없는 환경과 규제 제품' 법안을 승인했다. 불을 붙여 피우는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지속하면서 위해 감소 효과를 인정받은 전자담배에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일반담배를 우선 없애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반담배를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면 당신의 건강에 해로움을 줄일 수 있다' 메시지를 전달한다.

담배 규제 전문가인 루이스 홀브룩 뉴질랜드 납세자연맹 캠페인 매니저는 "최근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우호적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4개국을 조사한 결과 금연율이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감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금연 정책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유명 금연운동가 클라이브 베이츠 박사는 100여명의 과학자·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 "'담배 위해 감축'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자담배와 비연소 제품에 대한 비과학적 기반의 금지와 과도한 규제·과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연 선진국의 전자담배 정책

영국, 미국, 일본 등 금연 정책 선진국들의 담배 규제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일괄적인 담배 가격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규제 방식에서 위해성이 적은 전자담배 등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전자담배를 통해 일반담배 흡연율을 빠르게 줄이는 대표적인 국가다. 일반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자의 전자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실제 영국의 흡연율은 지난 2011년 19.8%에서 지난 2018년 14.4%로 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오는 2023년에는 8.5~11.7%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담배로 전환을 유도하는 금연 캠페인의 효과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일본은 일반담배의 판매량 변화가 가장 큰 국가다. 올해 1·4분기 기준 일반담배 판매량이 2016년보다 42%나 줄었다. 2014년 말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본에 처음 등장한 이후 비연소 제품이 일반 담배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적극적인 대체재 수용과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일반담배 판매를 줄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전자담배 제품을 일반담배와는 다른 차별적인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는 미국 내 '위험 저감 담배 제품(MRTP)' 마케팅 인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전자담배다.

앞서 아이코스는 2019년 4월 전자담배기기 최초로 FDA의 '시판 전 사전 신청(PMTA)' 인가를 받아 미국 내 판매에 나섰다. 최근 R.J 레이놀즈의 액상형 전자담배 3종이 PMTA를 받은 바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 물질 배출량 차이가 현격해 선진국 규제 당국이 전자담배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라며 "국가별로 시기가 다를 뿐이지 불을 붙여 피우는 일반담배의 퇴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