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해도 '속도 조절'·'최적 방역 조합' 숙제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3일 70%를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두 번 또는 한 번 맞도록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견지하던 제한 중심의 방역정책을 바꾸기 위해 전제로 내세운 '전국민 접종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면서 내달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해 공개된다. 여러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시점은 다음달 초, 이르면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방역당국 "70% 접종률 도달...확산세 꺾여"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24일 열린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중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3594만 53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접종률 70%까지 걸린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아이슬란드가 199일로 가장 짧고 포르투갈이 236일, 한국이 240일로 세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서는 접종률이 70%에는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진단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종식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중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11월 초로 예상되는 첫 개편에서는 먼저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은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서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는 등 '피해감소' 전략과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피해 분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단계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환 방식의 사례로 다음 달 초 다중이용 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하는 1단계, 12월 초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2단계, 내년 1월 초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3단계, 내년 2월 초 다중시설 운영과 행사, 사적모임 제한을 종료하는 단계적 방역 완화 방식을 들었다.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만, 방역적인 영향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또 “단계별 진행 때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와 사망자 수, 유행 규모를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같은 긴급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증권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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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과 최적 방역 조합 실패시 하루 몇만명 최악 상황
정 교수는 "의료체계·방역 역량은 최소한 평균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일일 확진자 5000~8000명에 이르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거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2만5000명, 병원 중환자 3000명 정도로 확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누적확진율이 0.67%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인 만큼, 방역 완화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의 평균 감염예방 효과를 80%로 보고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가정하면,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구의 15.2~18.8%에 해당하는 786만∼973만명이 더 감염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 교수는 보완 장치로 고위험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 중 76.5%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필요하다는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8월 조사에서 56.9%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보다 19.6% 오른 결과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유 교수에게 의뢰해 한국리서치와 이달 5~8일 성인 10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으로 사회가 얻을 이득이 크다는 의견은 51.2%, 손실이 크다는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전환 시점에 대해선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높았다. 나중에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 이미 늦었다는 응답이 20.6%였다. 전환 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1000~2000명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아직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짓지는 않았다. 다만 접종완료율 70%을 달성한 23일부터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11월 6일 이후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에선 1일부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7일 3차 일상회복지원위를 열어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 29일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내달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속도 조절과 최적의 방역 조합을 찾는 데 실패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확진자가 몇 만명씩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이 될 수 있고, 속도 조절과 방역 조합을 잘하면 최상의 시나리오, 내년 연말 1만명 이하로 억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연합뉴스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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