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연구 주도 임재만 교수..국토보유세 설계한 남기업 소장
이상경 교수는 이익환수 연구
임재만 교수는 이 후보 대선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임 교수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주장한다.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인 상황에선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발은 공공이 하되 땅을 소유한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남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계 출신이 아니라 시민 활동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이상경 교수는 싱크탱크에서 국토교통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일반 정책보다는 전국 단위 국토 계획 구상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최근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선언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관련 토론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율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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