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숙제-과외 부담 법으로 줄인다..사교육 축소 박차

일명 '쌍감 정책' 담은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 통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사교육 축소 정책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과하는 숙제· 과외 부담 두 가지를 줄여준다는 쌍감(雙減) 정책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7월 시행한 쌍감 정책을 법제화했다.

제정안에 대한 구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핵심은 부모가 자녀 학업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운동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부모 역할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따른다.

아울러 중국 의회는 미성년 자녀가 매우 나쁜 행동 또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CNN은 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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