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전년대비 16.6%↑..주식계좌 61%↑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3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16.6% 증가하고 금액은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047개 계좌에서 9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1만1030개 계좌, 49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감소한 수준이다.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2020년부터 외국법인의 계좌도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효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도 해외금융계좌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61% 늘었다.

신고금액이 줄어든 것은 저금리기조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봤다. 2020년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2019년(15조1000억원) 대비 76.8% 감소했다.

계좌 종류별로는 전체 59조원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예·적금계좌가 22조6000억원(38.2%),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이 6조9000억원(11.8%)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 48조3000억원에 달했던 예·적금 계좌 잔액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올해 신고에서도 전년 대비 2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계좌 잔액은 2017년 7조8000억원에 그쳤으나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신고에서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2만77개 계좌가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별 신고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 계좌 신고액 비중은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은 늘어났다. 특히 일본 계좌는 주식계좌 비중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 70%를 차지했다.

개인 신고자는 올해에도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미국(4413개, 3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7%, 41%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 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는 중국(1608개)이 가장 많았고 금액은 일본(20조2000억원)이 가장 컸다. 신고 금액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23%, 56% 각각 상승했다. 중국의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감소로 신고 잔액이 84% 감소해 전체 신고국가 중 10위에 그쳤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후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거쳐 미신고자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제재 수단을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실시한 후 올해 6월까지 493명에게 과태로 1855억원을 부과했다.

신고기한 이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계좌를 자진해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