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사장 인선 관여 안한다"..2TV·MBC·YTN 등은 단계적 민영화

홍준표 후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발표
"방송사 사장 인선 등 청와대 관여 안한다" 발표..방송 역사상 처음
1공영다민영으로 방송체제 개편
과기정통부, 문화부 기능 조정해 방통위(미디어통신위)로 통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4일 오후 3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을 발표 중인 홍준표 의원. 출처:TV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정부 간섭을 일체 없애고 언론·미디어 환경을 자율경쟁으로 만들고 구시대 미디어·통신조직도 크게 바꾸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국민의힘)이 24일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방송 역사상 대선 후보가 정부의 언론 무개입을 공식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캠프 ‘방송토론 총괄특보’로 활동 중인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언론 자율성 확대를 위해 1공영다(多)민영 공약을 도입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도 유심히 봐달라”고 했다.

1공영다민영으로 방송체제 개편

이날 홍 의원은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 안 하고(KBS, MBC, EBS,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등 사장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일체 관여 안 하고)△방송 공·민영 체제를 ‘1공영 다(多)민영’으로 개편(KBS 1TV와 아리랑TV, EBS를 통합한 순수 공영방송, KBS 2TV와 MBC, YTN, 서울신문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미디어통신위로 개편(각 부처의 분산·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해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능동 통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 위상과 권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소위 노영방송 현상, 언론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문제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방통위의 규제 권한인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의 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인데 이 때문에 국민은 언론을 믿지 않게 됐고 국민이 믿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유튜브로 만연하고 SNS를 통해 뿌려지는 사회가 됐다”면서 “이런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도 제대로 돼서 책임 언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언론에 자유시장론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영국에는 BBC가 있고 일본에는 NHK가 있지 않느냐”면서 “KBS1과 아리랑TV는 순수 공영 방송으로 NHK나 영국 BBC처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해서 언론을 자유 시장으로, 자유경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언론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방송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승인하고, 재승인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하면서 방송사 논조를 통제하는 그런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홍 의원이 언급한 ‘독립된 미디어통신위’ 공약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있는 유료방송 정책권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영상지원 등의 기능을 방통위에 합치자는 것”이라며 “이제 방송정책도 선진국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틀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