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종전선언 언급 없이..기본입장 재확인"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종전선언·대북 인도적 협력 논의
노규덕 "종전선언,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추가 협의
성 김 "韓과 종전선언 등 모색"..北도발 "역효과" 우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노 본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24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한국과 종전선언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며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 '대북 적대 의도 없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언급은 없었다. 다만 "우리(한·미)는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본부장은 "오늘 협의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정책은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조야에서는 대체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국 정부와 이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동결을 목표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판과 정치적으로 손해를 우려로 북한에 제재 완화나 해제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취임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2차대전 이후 대통령으로는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개선의 실패와 지지부진한 경제성적, 아프간 철군의 혼선 등으로 북한문제에 투여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종전선언은 적대정책의 폐지, 제재 해제나 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의미하면서도 '핵은 유지'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걸려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라며 "'종전선언' 등 동맹국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동시에 추진해야 진일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종전선언'을 수용하려면 미국 내 여론과 정치적 설득력을 줄 수 있도록 한국이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한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