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대폭 강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국적과 함께 체류자격·체류 기간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885명(37.0%), 702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서울로 등록됐고,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