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캐시백까지..물가상승 불 붙인 국회·정부

7월에 2차 추경 34조9천억 처리
10월부터 7000억대 카드 캐시백
정부 "위축된 경기 활성화 취지"
학계 "취약층 집중지원 했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 불씨가 많은데 국가 재정까지 풀어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살리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물가 상승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재정 정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0.1%, 올해 1월 0.6%에 그쳤지만, 지난 4월 2.3%를 기록한 뒤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분기 기준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 재정정책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 규모는 1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11조원을 국민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맞벌이·1인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178만가구가 추가됐다. 본회의 통과 당시 산정한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의 87.8%였다. 이는 지난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집중 지원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에서 2.5%까지 오름세다. 전년동월대비, 단위=% (자료=통계청)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7000억원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는 10~11월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카드 소비를 더 늘리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소비 회복세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데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라며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물가 관리에 긍정적이지 않고, 소비 활성화 효과도 떨어질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지원금이 식료품 중심으로 물가 상승압력을 주는 건 사실”이라며 “소득이 꽤 되는 분들에게도 지급해 기존 소비 대체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도 “88% 기준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충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