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차기정부 ICT 법제도 개선 시급..文정부 규제개혁 미진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전문가 그룹이 차기 정부 ICT 최우선 정책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미진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ICT 진흥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긍정 역할을 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정보통신정책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 소속 전현직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정부의 ICT 정책 순위'를 보면, 다음 정부 ICT 정책우선 순위(1·2순위 응답합계)에서 법·제도개선이 절반가량인 47.1%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ICT 분야가 조금 더 도약하고 국민 경제, '내삶에 긍정적 역할'을 실현하기에는 현재 ICT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법·제도개선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법·제도 개선 뒤를 이어서는 △공정경쟁 환경조성(34.3%) △관련산업 진흥(32.9%)이 다수 의견이었다. △인프라 고도화(7.1%) △해외진출 지원(4.3%)을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시장 경쟁구조 개선(38.6%) △이용자 피해방지 등 후생제고(28.6%) △규제 역차별 해소(17.1%) 순서였다.

차기 정부 디지털전환 정책수립 우선순위로는 △마이데이터 등 융합·신규 서비스 출현을 위한 노력(44.3%)이 최우선적으로 꼽혔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22.9%) △데이터관련 제도개선(20.0%)이 뒤를 이었다.

정부조직 부문에선 10명 중 9명 이상(95.7%)가 현 정부조직 체계 변화를 요구했다. △흩어진 진흥·규제기능 통합(38.6) △진흥·규제기능 수행 새 부처 신설(28.6%) △일부 기능중복 해소(17.1%) △청와대 수석 등 컨트롤타워 신설(11.4%) 등 어떤 식으로든 조직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7%에 달했다. 현행 조직구조로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통신 붐이 오던 시대에는 정보통신부가 생기면서 정책적 거버넌스 문제가 전혀 없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접어들면서 ICT라는게 특정 부처 산물이 아닌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플랫폼과 디지털화 시대가 오는데 과연 기존 거버넌스 체제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다. 내년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플랫폼과 디지털화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부연했다.

반면에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한 부처에서 모든 ICT 정책을 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ICT를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 등은 어떤 부처, 어떤 정책에서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기본재'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ICT 정책은) 여러 부처가 각 영역에서 분담해서 나눠 맡아야 할 수 밖에 없다. 통합 부처가 생긴다고 해도 코디네이션 기능 이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신 “이제는 필요없는 규제를 정리하고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전환기 관리'라고 하는 것을 차기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국회가 부지런하게 입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장기적 비전이나 흐름을 논의해가며 조심스럽게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 네트워크 분야 정책 우선순위로는 △5G 커버리지 및 품질 수준 제고(60.0%) △소매 또는 도매요금 제도변화(3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30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경쟁구조 전망 설문에선 △해외 플랫폼 우위(52.9%) △현 수준 유지(34.3%)였다. 국내 토종 온라인 플랫폼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12.9%에 그쳤다. 다만 2030년 국내 토종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진출 전망에 대해선 어렵지만 전망이 밝은 플랫폼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어렵다(15.7%)보다 5배가량 높았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ICT 역할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ICT 산업 내에서만 정책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제는 디지털화, 플랫폼화와 같은 디지털혁신이 중요해지고 ICT가 코어로서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ICT 산업과 플랫폼 산업,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산업을 모두 묶어서 디지털 산업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5G 커버리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보안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소비자 효용성 증대 등 차원에서 데이터 이동성, 데이터 주권과 같은 이슈에 차기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