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78.4%, 정부 재정운용 방식에 부정적"

청년 10명 중 8명 정도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13일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4%는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9.8%, '대체로 부정적' 응답이 48.6%로 집계됐으며 '매우 긍정적'은 2.1%, '대체로 긍정적'은 19.5%였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7.9%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 25.9%가 재정 준칙 법제화, 18.8%가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 중 31.6%는 '매우 빠르다'라고 답했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임의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이 지목됐다.

특히 83.9%는 국가 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을 꼽았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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