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재평가 및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의 민생고가 대북제재 완화 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 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는 대북제재와 북한의 엄격한 방역 및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북중 간 거래와 식량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 상황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사전 경고 없이 무조건 사살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혹한 봉쇄 정책으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고, 이로 인해 정보가 차단되면서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지원 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직물과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분아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월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주민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들은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의 입장 또한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해왔다는 점,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면제 승인을 신속히 해오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 및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노 본부장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또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