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우회로된 네이버..정부 "네이버 통한 이마트 사용분 제외"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실적에 네이버를 통한 대형마트 결제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소비를 촉진하되 대기업·대형마트 실적은 제외한다는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신용카드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마트몰 등 대형마트 사용실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신용카드 업계 등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한 이마트몰에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2달간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53만원을 사용하면 3% 초과분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10~11월 두달치 사용분에 적용되며 한달에 최대 10만원씩 20만원까지 사용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까지 1401만명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했고, 15일 기준 캐시백 지급예정액 600억원이 쌓였다. 월말로 갈수록 초과사용액이 늘어나는 특성을 감안하면 캐시백 비용 증가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 취지를 고려해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온라인몰 등 일부 사용처는 실적에서 제외했는데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를 통한 '우회로'가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몰은 캐시백 제도 시행 이후인 이달 14일 네이버에 입점하면서 제도 시행 전 미리 사용액을 실적에서 제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소비자는 '상생소비지원금 꿀팁' 등 제목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마트몰을 포함한 대형마트 사용액을 구분하는대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네이버 측과 이마트몰같은 대형마트 사용액을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네이버 결제금액에서 대형마트 사용액을 분류하는 대로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부 상품권을 통한 포인트 충전비용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실적에 포함돼 '상품권깡' 논란이 일자 상품권 사용금액을 실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이 많이 입점한 네이버 사용분을 전체 실적에서 제외할 순 없지만 기술적으로 분류가능한 선에서 대형마트 등 실적을 제외해 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마트몰의 네이버 입점시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인 이달 중순으로, 여신협회와 사용금액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데이터협조를 구해 기술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정책 취지에 맞게 실적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상품권 구입비용이 캐시백 실적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 제외조치를 완료했다"며 "상품권이나 네이버 등 유사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제도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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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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