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도 행정조사 추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 /조선일보DB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이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24일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데다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사무조사 발의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는 11만2861㎡의 부지에 15개동 1223가구 규모가 들어섰다.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다.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 센터 조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2016년 12월에는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성남시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돼 민간 개발업자들이 3000억원에 이르는 분양 수익을 거뒀다”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영입된 이후 사업이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 협조 공문에서 용도 변경을 ‘협박’했기 때문에 성남시로서는 불가피하게 승인했다는 취지이다.

성남시의회 야당은 다음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은 34명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야당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의원들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으나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야당은 다음 달 정례회에 대장동 안건도 재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