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여성BJ 대상 강력범죄.."전방위적 제도 정비해야"

여성BJ 대상 강력범죄 잇따라
성범죄·폭행·협박·살인 등 사회적 문제 비화
인터넷방송 규제 및 스토킹처벌법 적극 해석 등
전방위적 제도 정비 요구

[파이낸셜뉴스]최근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BJ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인터넷공간을 넘어 현실세계로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여성BJ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인터넷상 성희롱과 모욕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여성BJ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과 폭력, 살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증오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여성BJ에게 "꽃 배달이 왔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낸 뒤 문이 열리자 여성BJ 집에 무단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성을 검거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20대 남성BJ가 신입 여성BJ에게 합동 방송을 제안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BJ 모친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친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인터넷방송이 여성BJ에게 선정적 콘텐츠를 요구하며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BJ를 살해한 40대 남성 BJ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해 경찰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여성BJ 대상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선정적 콘텐츠'를 요구하는 일부 인터넷방송 환경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단순히 수익성을 이유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콘텐츠를 여성BJ들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사업자와 콘텐츠의 선정성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본격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피해자 등'으로 규정했지만 잠정조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보호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