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현장실습은 교육 가장한 불법적 학생 노동..폐지하라"

기자회견 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폐지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수 마리나리조트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정운 학생 사망 관련 현장실습 사고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2021.10.19./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전남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국가의 무책임에 희생된 고(故) 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실습 폐해를 유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실습 폐지 통한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십 차례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한 번 비극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을 가장한 불법적 학생노동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분출됐다"며 "그때마다 교육부는 정해진 절차처럼 사과와 개선 약속을 반복했지만 또 다시 고 홍정운 학생의 처참한 사건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마저 그저 개선안 마련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고 하니 슬프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는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정상화의 첫걸음은 현장실습 폐지"라며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기업에 학생 노동력을 팔아먹는 현장실습의 철폐야말로 교육적폐의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군은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 계획서'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홍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는 "근본적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때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는 물론 이제까지와 같은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Δ졸업일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상 수업 보장 Δ고용노동부의 취업 희망업체 접수·발굴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적합 업체 인증 Δ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노무사의 적합 업체 재인증, 취업 안내, 노동인권 보장 등 업무 수행 등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