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씨알포럼, 주민자치 현실과 실현 대책 논의

기사내용 요약
‘거버넌스’ 본래의 역할과 문제점 토론

[임실=뉴시스]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씨알포럼’.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민수 기자 = 임실 씨알포럼(윤한종 대표)은 ‘전북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주민 자치의 현실과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 임실 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씨알포럼이 주최하고 주민자치의 현실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는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순창군), 이미선 남원시의원,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참여했으며, 내빈과 청중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통과로 인해 전라북도가 더욱 능동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자신이 일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표명했다.

이미선 남원시의원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앱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높여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여성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은 “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으로 주민 발언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은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 스스로가 총액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주민자치의 현실은 제도적으로 훌륭하게 설계돼 있지만, 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 하부조직으로 전락해버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에 돌려주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권한 이양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한종 대표는 “민주주의 완성은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가 아니면 주민이 눈치 보는 사회, 행정 자치의 시대라고 밝히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 시대로의 회개가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임실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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