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특례군 이끈 단양군 "마침내 결실" 반색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가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충북 단양군 등 소멸위험 초미니 군(郡)들이 반색하고 있다.

단양군은 24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24개 군이 모여 발족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특례군추진협)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특례군추진협 회원 군 중 강원 인제군을 제외한 23개 군이 포함됐다.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군은 특례군추진협 결성을 주도하고 회원 군과 함께 법제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2019년 5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24개 특례군추진협 회원 지자체를 확정한 뒤 2019년 10월 특례군추진협 창립총회를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류한우 단양군수는 특례군추진협 초대회장을 맡아 의견을 주요 기관에 전달하면서 동분서주했다. 관련 세미나, 포럼, 회의 등을 통한 특례군 제도 공론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소멸위험 지자체 현황 파악과 지원 기준 제안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류 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 소멸위험 지역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례군추진협은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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