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예정처 양도세 수입 전망치 2조원 격차

내년도 정부의 양도소득세 세수 전망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과 2조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총수입을 정부 예산안(548조 8000억원)보다 3조 2000억원(0.6%) 높은 552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 수입 전망치와 비교해 국회 예정처 분석안은 0.6% 많아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세수 전망은 정부와 국회 예정처 간 큰 차이가 났다. 정부는 내년도 양도세 수입 규모를 22조 4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기준(25조 5000억원)보다 3조 100억원 낮춰 잡았다. 11.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비교해 예정처는 내년 양도세 수입 규모가 20조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산안보다 1조 9000억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 예산안과 8.8% 차이 난다.

예정처는 양도세 수입 전망치를 낮게 잡은 것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됐고,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에 따른 투자 부진도 거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과 예정처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을 추경예산 기준(5조 1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 늘어난 6조 5000억원으로 짰다. 예정처도 종부세 수입 규모를 6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과 엇비슷하게 전망했다. 종부세 증가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95%→100%)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을 들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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