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최대 15%, 휘발유 123원↓.. 서민 물가 부담 덜어줄까

유류세 15% 인하 가능성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인하 효과
내년 3~4월까지 적용할 듯.. LNG도 할당관세 0%
세수 2조원 감소 예상

정부가 다음달 중순쯤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을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 유류세 15% 인하 가능성... 내년 3~4월까지

유류세 인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물가안정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며 2019년 이후 2년 만에 유류세 인하 시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며 생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석유류 물가지수는 110.07(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2.0%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유가 23.8%, 휘발유가 21.0%, 자동차용 LPG가 27.7%씩 뛰어올랐다.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1732.4원)은 2014년 11월 둘째 주 이후 약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 리터 당 1600원대로 내려오나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만큼, 7%와 10% 인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상 최고한도인 30% 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정부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하 기간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달라지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세수가 대체로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유류세 관련 정책을 이번주 발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주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 같다”며 “다만 인하 폭,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상태”라고 했다.

◇소비쿠폰 재개도 검토... 高물가 자극 우려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 사업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 분야에 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쿠폰도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계획에 따르면 1차 접종률이 50%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권을 주고,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발행하게 된다. 현재 1차 접종률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달성한 상태다.

지난해 7월 30일 발표한 1차 소비쿠폰 주요 내용./기재부

예를 들어 영화관람권을 1매당 6000원씩 지원하고, 철도·버스 왕복여행권도 50% 깎아주기는 식이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를 3만원 환급해주는 체육 쿠폰(40만명)과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할인해주는 쿠폰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지난 1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방역 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 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 재개 검토 등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가 넘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 촉진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웃돌고 있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다.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인위적인 물가 관리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정부가 물가나 소비진작책의 활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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