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개선안 11월 발표..불완전판매 차단방안 담길 듯

외화소득 위주 가입 제한하는 방안 제외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외화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의견조율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발표 예정보다 두세 달 정도 늦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의 외화소득 위주로 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방안은 제외되고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내용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80%가 달러로 이뤄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달러보험’이란 이름으로도 불린다. 판매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외화보험을 ‘환테크(환율+재테크)’ 상품으로 부르며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달러 가격이 오르자 달러예금 등과 비교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외화보험 판매량은 크게 급증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은 달러가격 변동에 대한 환리스크가 높음에도 판매자인 보험사가 이에 대한 헤지(hedge)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비춰왔다. 보험사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환리스크를 소비자가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외화보험 관리 개선안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한편,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 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다며 현실적 애로를 호소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외화보험 시장 진출까지 포기하면서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소비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개월째 금융당국으로부터 답이 나오지 않다가 다음달 정도 개선안 정비가 돼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선형 (sunnyjun@edaily.co.kr)